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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원로법관 도입, 전관예우 논란 불식에 도움될 것"

"지방권 법원에도 배치하면 법관 인사적체 해소에도 도움"
대한변협·김종민 민주당 의원,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원로법관 제도는 전관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해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원로법관을 판사 사무분담에서 특별대우하지 않고, 지방권 법원에도 배치한다면 법원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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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면주(60·군법 7회)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신유(42·사법연수원35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박찬운(57·16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송인호(38·37기)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사, 임희동(69·6기)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41·34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본보 이승윤 기자가 토론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65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65세에 정년퇴임한 법관들에게 학계나 공익관련 업무에만 종사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원로판사 제도의 도입은 '전관 변호사' 발생을 억제해 전관예우 논란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로법관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만65세 정년퇴임을 앞둔 현직 법관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 △만60세에 달한 현직 법관을 대상으로 삼는 방안 △법관 외 다른 법조인도 임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했다. 

 

그는 "원로판사를 판사 정원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관해서는 각급판사정원법에 원로판사의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정원 외 직위'로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며 "이밖에 원로판사를 어느 심급에 배치할지, 사무분담 결정은 어떻게 정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의 인사 적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원로판사 제도는 일반 법관과 다른 차원의 경력으로 운영할 것이므로 법원의 인사 적체와는 무관하다"면서 "사무분담 시 (원로판사를) 특별히 우대하지 않고 적정한 범위에서 지방권 법원에 배치한다면 지방법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풍토는 사법부와 검찰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사법권력 그 자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이 권력을 나누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전관예우라는 고질적 병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검사는 "원로법관 제도의 명분은 법관의 경륜을 활용해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지만, 국민이 부여한 권위와 명예로 쌓은 법관의 전문성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임제한 등 규제형 대책을 둘러싼 '직업의 자유 침해' 논란은 이같은 성격을 간과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 문제는 결국 불신의 문제인데 이는 불투명한 절차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실무상 법원은 연일 개정하지 않고 기일을 2~3주 단위로 지정하는데,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간극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며 "집중심리제도 등을 활성화해 형사소송법관 관련 재판규정에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평생법관제 정착과 함께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서 원로판사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를 하지 않고도 일정한 정도의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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