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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호텔·유흥업 종사 외국인 인권 강화…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법무부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국내 관광호텔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도입되는 새로운 비자 제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 미술, 스포츠, 연예 등의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적용되는데 △체류 기간 단기 부여로 체류 관리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이 새로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존중'이라는 국가 비전을 더 충실히 구현하고자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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