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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기업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실무해설 (정영훈 著)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관련 실무의 뼈대 잡기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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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경력을 가진 IP (Intellectual Property) 전문 변호사가 집필한 지식재산 관련 실무서가 발간되었다. 저자는 변리사 경력을 가진 IP 전문 변호사로서 이 책에 변리사로서의 시각과 변호사로서의 시각 전부를 녹여 내었다.


저자는 평소 여러 기업 IP 실무자들로부터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서적의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전해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책을 집필하였다. 그 동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관한 다수의 법률서적이 출간된 바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어렵고 방대하여 기업에서 IP 관련 실무를 하는 이들이 IP 전반에 걸쳐 실무의 뼈대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IP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법리만을 IP 권리(IPR: IP Right)의 ‘발생(확보)’의 측면에서, 또한 동 권리의 ‘행사’의 측면에서 설명한 책이다. 이 책만 이해하더라도 IP 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뼈대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실무에서 변리사나 변호사가 말하는 IP 법리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중요한 IP 법리를 설명함에 있어, 저자가 그 동안 변리사로 활동하며 수행한 다수의 특허출원업무,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행한 여러 송무(訟務) 및 자문 사건 중 의미 있거나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저자가 상세하게 설명한 저자의 실제 수행 사례를 읽다보면 흥미롭게 해당 법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자는 IP 분야마다 거의 같은 목차와 순서로 해당 법리를 소개하며 ‘특허권’의 발생과 행사에 관한 주요 법리, ‘영업비밀’의 확보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권리행사에 관한 주요 법리, ‘디자인권’의 발생 및 행사에 관한 주요 법리, ‘상표권’의 발생 및 행사에 관한 주요 법리,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발생 및 행사에 관한 주요 법리를 대비하여, 그 법리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책 제목 그대로, 저자는 이 책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IP 실무에 적극 활용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이를 집필하였다. 대기업이 사내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IP 권리의 침해에 대비하여 강력한 특허권 등을 확보하고 특허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될 때 효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반하여, 중소·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저자의 바람대로, 이 책이 중소·중견기업 내 IP 실무자들에게 충실한 IP 실무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 책은 특허·디자인·상표 출원실무에 관심 있는 변호사나 IP 분쟁 실무에 관심 있는 변리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서명 : (기업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실무해설
저   자 : 정영훈
정   가 :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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