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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국회의원·판사·검사 관련 등 중요사건 불기소 결정문 공개해야"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 및 열람·등사 확대도 주문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0차 권고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판·검사, 장·차관 등과 관련한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 및 이에 대한 열람·등사 범위 확대도 주문했다. 열번째 권고안이다. 

 

개혁위는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 결정문 공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 특혜 및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언급했다. 개혁위는 이같은 권고안의 빠른 시행을 위해 실무추진팀(TF)을 구성하고 별도의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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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누구든지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등과 관련한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 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한 소속과 성명을 공개하기 위한 별도의 칸도 만들어 공개하도록 했다.

 

불기소 결정문의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관련 △법관·검사 관련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기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 등이다. 여기엔 퇴직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개혁위는 피고인·변호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증거 등 수사기록을 PDF 파일 등 전자파일 형태로 문서화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가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할 경우 또는 피고인·변호인 등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때 해당 전자문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판결서 등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공개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도 개정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타인 진술 서류, 타인 제출 서류, 수사기관 내부문서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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