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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 법무부·검찰은 '3등급'

권익위,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법제처·법무부 1계단씩 하락… 검찰은 제자리

법제처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에서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2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도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609곳에 대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8.19점으로, 지난해(8.12점)보다 0.07점 올랐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전문가와 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감점해 산출됐다. 점수가 높을수록, 1등급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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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합청렴도는 지난 2017년 7.94점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으로 오르는 추세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향응 등 국민들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공공기관들의 외부청렴도는 평균 8.47점으로 전년(8.35점) 대비 0.12점 오른 반면, 내부청렴도(7.64점)와 정책고객평가(7.45점) 평균 점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0.08점, 0.16점씩 떨어져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 2유형(정원 2000명 미만 22개 기관)에 속한 법제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은 2등급을 받았다. 법제처는 외부청렴도(3등급)와 내부청렴도(2등급)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계단씩 떨어졌지만, 정책고객평가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유지했다.

 

대신 법제처는 최근 3년 동안 종합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한 중앙행정기관 5곳 중 하나(나머지는 금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로 이름을 올렸다. 법제처는 2016년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한 이후 2017년 2등급, 지난해 1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 1유형(정원 2000명 이상 23개 기관)에 속한 법무부는 종합청렴도(3등급)와 외부청렴도(4등급), 정책고객평가(3등급)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씩 떨어졌지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한 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 1유형에 속해 있는 검찰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3등급을 받았다. 다만 종합청렴도(3등급)와 내부청렴도(2등급) 평가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고, 정책고객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한 계단 낮은 3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4유형(정원 200명 이상~400명 미만 41개 기관)에 속한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종합·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각각 한 단계, 두 단계씩 떨어진 5등급을 받아 대한체육회와 함께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다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한 계단 오른 2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5유형(정원 200명 미만 15개 기관)에 속한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도 종합·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두 계단씩 하락한 4등급을 받아 하위권을 기록했다. 정부법무공단 역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공단 두 곳 모두 정책고객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 8~11월 4개월 동안 진행된 올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모두 23만8956명이다. 민원인 15만8753명은 외부청렴도를, 기관 직원 6만904명은 내부청렴도를 평가했다. 기관 관련 전문가 등 1만9299명은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했다.

 

권익위는 올해에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이건리(56·사법

 

연수원 16기)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과 공직자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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