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9·10일 예산안·패스트트랙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법 상정 보류' 합의 직전 한국당 반대
文의장 "예산안·민생법안 우선 처리… 본회의 전 합의안 만들어달라"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6일 여야 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와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물밑 협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상정될 예정이었던 199건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경우 9~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만 상정해 처리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여야 대립의 주된 원인으로,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신사협정'인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56·24기)·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결국 회동은 무산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무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를 해왔고 진척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현재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개탄했다"며 "문 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아울러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또한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안, 수사권 조정안,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데, 이들 법안을 9~10일 본회의에 일제히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미다.


그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시급하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문 의장은 여야 3당에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야가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가며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헌법상 정기국회 회기는 최장 100일로 정해져 있다. 지난 9월 2일 시작된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0일 종료된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