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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법무사법 개정안은 청탁입법… 폐기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의 포괄수임을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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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한변협은 '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법체계에 맞지 않고 국민의 편익도 고려하지 않은 청탁입법에 불과하다"며 "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협의 지속적 반대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원안에서 주요내용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고 있다"며 "개인회생·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이므로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현재로도)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실무에서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법안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법무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수정안)은 지난달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수정안은 변호사단체의 반대의견을 수용해 원안에서 민사비송·상사비송·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을 삭제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하는 방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그동안 법무사들의 개인회생ㆍ파산사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보아 엄히 처벌해왔다"며 수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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