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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IP 사건 처리 실무'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6일 서울 청진동 디타워 세종 세미나실에서 'IP관련 사건 처리 실무'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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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무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이선(38·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 직무발명'을, 한예선(35·40기)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행사의 공정거래법상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의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 중 제3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사실을 7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며 "관련 민사소송 및 처벌 시에 이와 같이 공지한 내용이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최초 사고 대응 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대응방안 △직무발명의 요건 및 보상규정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특허권 남용 사례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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