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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김종민 의원,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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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조개혁안으로서 '시니어 판·검사' 제도에 대한 고찰과 함께 공익변호사제도 활성화를 통한 고위 전관들의 사회 기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김신유(42·사법연수원 35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박찬운(57·16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송인호(38·37기)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사, 2015년 판사로 정년퇴임 한 뒤 공익법인 온율에서 생활법률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희동(69·6기) 변호사, 판사 출신인 이탄희(41·34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본보 이승윤 기자가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신면주(60·군법 7회)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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