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변호사에 대한 적절한 보안 검색 방안도 검토
전국 법원장 회의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등 사법부 현안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사법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는 회의 전에 논의 안건을 공개하고, 회의 후에는 요지를 정리해 법원 내부전산망에 게시하기로 했다.
 

157836_01.jpg


대법원은 6일 서초동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논의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157836_02.jpg

 

법원장들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로부터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감축 방안을 포함한 현안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 △조정전담변호사 및 지역 조정센터 활성화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 △2019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오후에는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방안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 및 기준 개선 방안 △소송대리인 등의 청사 출입 시 검색 방법 등에 관해 토론했다.

법원장들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의 '논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 후 '회의결과 요지'를 정리하여 법원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방식은 감사대상 법원에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는 반면 감사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감사 항목이나 감사 시기·방식 등에 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무분담위원회 설치 근거를 대법원 규칙 등에 두는 방안과 △신분이 확인된 소송대리인 등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을 상대로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이 바라는 '재판 잘하는 법원'을 이루기 위해 재판 지원 중심의 사법행정과 좋은 재판의 실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자"며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그리고 올해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제 기능을 다해 사법행정의 수평적 의사결정과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원장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법관평가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재판절차의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