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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여성에 대한 성폭력·학대 없는 평등한 세상 목표”

캐서린 매키넌 미시간대 교수

"법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여성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성폭력이나 성학대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국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코네티컷주 변호사이자 성희롱, 성매매, 강간 등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활동을 펼쳐 온 캐서린 매키넌(Catharine MacKinnon)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는 법학자이자 법률가로서의 최종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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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키넌 교수는 최초로 성희롱도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차별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며 성희롱의 법적개념을 정립한 인물이다. 

 

그는 "로스쿨을 다니던 때 코넬대 행정비서인 카미타 우드(Carmita Wood)가 성희롱을 당해 직장을 관두게 됐는데, 당시 사회가 우드의 사직 사유를 단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보고 실업급여도 주지 않은 사례를 알게 됐다"며 "이를 보면서 성희롱도 성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성희롱’ 법적개념 첫 정립

 

"보통 '평등'을 얘기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적 평등 개념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로 여성에게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여성과 남성이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 이것을 평등으로 만들려면 성희롱을 차별로 규정해서 같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체적 평등 이론에 착안해 성희롱도 성차별이라고 봤고, 법적개념으로 끌어오면서 성희롱을 경험한 피해자가 차별금지법이 있는 관할이라면 어디서든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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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이 4일 송파구 시그니엘서울에서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 강연자로 나선 매키넌 교수는 '미투운동과 성인지 감수성의 실천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성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에서 야기되는데, 사법부는 남성이 권력을 가지고 여성에게 성학대를 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투 운동은 성폭행 사건에 있어 형사법의 구성과 절차 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피해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가해자 개인이 아니라 학대행위에 동참한 기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여성인권과 성폭력을 법적으로 접근해 변화를 이끌어낸 전문가로서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32인의 법학자 중 한 명이다. 최근까지도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미국은 헌법에서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을 헌법상 원리로 채택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평등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된 일도 하고 있습니다. 법의 변화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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