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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투자분쟁 중재센터' 설립해 북한 투자 선순환을"

최재웅 바른 변호사, '제8회 이머징마켓연구회'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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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함께 투자분쟁 중재센터를 설립하면 북한 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4일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제8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최재웅(40·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소액 북한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신속절차 도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북한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1억~2억원 미만의 투자금 또는 미수금 등과 관련된 소규모 분쟁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며 "다수의 소액 투자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속절차'등의 중재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이 함께 '코리아 투자분쟁 중재센터'를 설립한다면 북한에 투자한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서 "중재를 통해 축적된 분쟁해결 노하우 등은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면서 북한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까지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중국인민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중국 로펌인 북경덕화형율사사무소에서 일했다. 현재 바른 '북한투자팀'에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법적인 측면에서 북한 투자를 조명한 '북한투자 법제해설'를 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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