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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공동학술대회

재한중국인법학회·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와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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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는 재한중국인법학회(회장 한군),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소장 고학수)와 함께 지난달 30일 관악구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 회장은 "중국과 한국 전문가의 상호논평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관점과 시사점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 법률가의 교류 협력 확대는 한중 우호관계의 지속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법연구라는 매개를 통해 한·중 법학자·법조인 간 학술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화 고려대 국제사법 박사과정 연구원이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비준의 실익과 시기'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국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관련 쟁점 등을 분석했다. 이어 석광현(63·사법연수원 1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이 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논평했다. 

 

또 녕소군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조사연구원이 '중국 외관디자인 특허 심사제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장기교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중국)와 토론했다. 

 

김도윤(34·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는 '한·중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비교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장지화 법무법인 지평 중국법연구원과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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