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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위한 '통합놀이터' 근거법령 마련해야"

통합놀이터 법 개정 정책토론회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차별없이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등이 포함된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은 4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더 도시연구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놀이터 관련 법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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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통합놀이터를 조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놀이터는 놀이시설을 개선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놀이터를 말한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아이들이 장애·비장애 구별없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며 "오늘 토론이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대표가 '통합놀이터 관점에서 본 놀이터 안전기준'을, 엄선희(변호사시험 6회) 두루 변호사가 '아동의 놀 권리와 통합놀이터'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팀장, 조윤주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문화팀장 등이 토론했다.

 

엄 변호사는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UN아동권리협약은 제31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놀 권리를 의미한다"이라며 "우리나라도 협약 가입국으로서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놀이시설법', '어린이제품법' 등이 놀이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장애아동을 이용주체로 상정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이 미국 전역 놀이터가 통합놀이터로 기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놀이터 관련 법령에 '휠체어 그네' 같은 시설의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놀이터로 진입하기 위한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 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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