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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개악(改惡) 세무사법 개정안 즉시 철회하라"

대한변협, 국회의사당 앞에서 '변호사 궐기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협회장과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백승재(50·31기)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등 7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정우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궐기대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김정우법'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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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민(42·37기) 변호사는 "국회는 조세법률주의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입법을 해야 한다"며 "로스쿨을 도입해 조세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조세법률사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좁히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범준(45·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기장대리는 모든 세무업무의 시작인데, 기장대리는 하지 말고 세무신고만 하도록 규정한 김정우법은 현재 보다 퇴보한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33·1회) 변호사는 "국회는 매번 국민의 자유를 말하며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적절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줄어들게 만드는 법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박상수(40·2회) 대한변협 감사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국민이 응당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직역 수호 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번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세무변호사회장은 성명서를 직접 낭독하면서 "세무대리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라며 "국민들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전문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낭독과 변호사들의 자유발언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함께 국회 의사당까지 행진하면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의지를 천명했다. 

 

2018년 4월 헌재의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으로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조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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