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분양가상한제 확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무효"

법무법인 화우,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 세미나

157757.jpg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야에도 확대 시행하기 위한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모(母)법인 주택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 원장 이상호)과 함께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기형규(46·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이슈'를 발표했다. 

 

기 변호사는 "주택법 제58조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구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1항은 다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라고 구체화하면서 이러한 주택법의 위임 취지를 잘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된 주택법은 이러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단순히 '투기과열지구'라고만 바꿨다"며 "투기과열지구는 그 개념 범위가 너무 넒어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 변호사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방법으로 △통매각의 법적 허용성 △후분양 또는 임대후 분양전환 △리모델링 전환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가능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박기년(40·36기) 변호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법적 쟁점 정리'를, 허윤경 CERIK 주택도시실장이 '주택시장과 분양가 규제 정책'을, 이태희 CERIK 주택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재개발·재건축 정책 동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