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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우선허용-사후규제' 규제혁신 16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규제혁신 위한 2차 법령 일괄정비

현재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만 설치·운영할 수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법인 이외의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교법인이나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만 설치·운영할 수 있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역시 법인 이외의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법령 일괄정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개 법률 개정안과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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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들은 기존의 경직되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개념, 업종 범위 등을 유연화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정적으로 열거된 연구개발·정비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이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의 새로운 입법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이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뜻하는데,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등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앞서 정부는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소관부처 협업을 통해 132건의 규제전환 과제를 찾아내 확정했고, 그 중 39건의 과제가 법제처 주도의 법령 일괄개정을 통해 1차 정비됐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11건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통령령 개정안 5건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 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산업발전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찾아 정비해 입법 단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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