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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필리버스터 신청에 본회의 지연

29일 본회의 무산 가능성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해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본회의에는 법률안 186건을 비롯해 양정숙(54·사법연수원 22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 각종 협약·협정 비준동의안 등 모두 19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일단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 의원당 4시간 이상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심의 안건을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이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필리버스터로 기록된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 23일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당시 민주당은 같은해 3월 2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방침에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열린다. 현재 한국당 의원들만 108명이어서 한국당 의원들만으로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갖춘 상태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운 뒤 여는 것이 관례인 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본회의가 열려 예정대로 한국당 의원 108명이 한 명당 4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이대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가 끝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인 177명 이상이 찬성해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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