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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IT법센터, '블록체인 활용 관련 규제 현황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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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연구원 IT법센터(센터장 이대희)는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소장 인호)와 함께 28일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에서 '블록체인 활용 관련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상직(54·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블록체인 규제혁신의 현황, 한계와 과제'를, 한서희(39·3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정희(44·3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가이드라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진영(51·32기)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의 규제현황 및 입법방향'을, 전희정(34·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부동산 등록 시스템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윤종수(55·22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강신욱(47·33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신영(37·변시 3회) 시놉시스 코리아 변호사, 김제완(57·17기)·김태진(47·29기)·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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