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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허위·과장 고시 시행

미국변호사

[2019.11.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11.20..부터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Ⅰ. 고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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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향후 전망과 시사점

2019.11.20.부터 시행된 고시이므로, 각 회사에서는 가맹희망자들을 상대하는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① 고시에서 추가된 지정유형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② 업무관행 중 고시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관행은 없는지 사전 점검하며, ③ 고시 내용을 반영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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