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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해경도 자기변호노트 도입… 피의자 방어권 보장 강화

본청 포함 5개 지방해양경찰청과 19개 해양경찰관서에서 실시
대한변협과 협약 체결

해양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도 자기변호노트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변론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제도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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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피의자 방어권 및 인권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해양경찰청 본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과 19개 해양경찰관서에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해양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수사상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을 함께 방지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도입 및 운영은 밀입·출국, 밀수, 해적 등의 국제성 범죄와 해양·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론권의 보장과 확대를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협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해온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지난 10월부터는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경찰청이 협의해 처음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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