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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원자력 미래인력 양성'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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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지난 21~22일과 27~28일 '원자력 미래인력 양성'을 주제로 원자력산업 관련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열었다. 

 

나흘간 이뤄진 강연에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원자력 후행 핵주기 △미래형 원전 △원전수출이 차례로 논의됐다. 

 

21일 최석영 광장 고문이 '핵군축과 핵비확산의 국제정치', 22일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 27일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이 '미래형 원전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28일 장순흥 한동대 총장이 '원자력 기술자립과 원전 수출의 역사와 교훈'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문성(65·사법연수원 8기) 광장 변호사는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10년 전 아랍에미리트 사업에서 쾌거를 이뤘으나 지금은 해외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고 국내에서도 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라며 "원자력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국내 원자력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미래형 원전'에 대한 법률적 논의도 이뤄졌다.

 

박기갑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는 모두 '핵분열 현상'만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미래형 원전 시스템은 원자력의 안보 및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현행 손해배상제도가 미래형 원전과 관련된 쟁점을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상근 로이드 한국대표는 "원자력의 품질 기준, 기술 기준 등을 규제하는 법령은 나라마다 모두 차이가 있다"며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수출할 때 해외 법안과의 상충 지점에 대해 법조인들의 연구와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