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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19노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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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면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후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 허리를 잡고 소극적으로 말린 부분을 공동폭행으로 기소했는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폭행 공모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 서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다가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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