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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속… '靑 감찰 무마 의혹' 정조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과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현직 관계자들을 향할 전망이다. 여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경찰 수사 개입 등에 이르기까지 조국 체제 민정수석실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파장은 한층 클 것으로 보인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여러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며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구속으로 사건의 발단이 된 과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뒤 업체들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같은 달 19일 유 전 부시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으로 일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2017년 말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다 돌연 중단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감찰 중단 이후 유 전 부시장이 꾸준히 영전한 배경에 윗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부산·경남(PK) 친노 인사들과 가까운데다 감찰 이후 징계는커녕 부시장으로 영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중단된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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