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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고(故) 김홍영 검사 상관 고발

폭행 혐의로… 변호사 등록거부 조항 개정 작업에도 착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대현(51·27기)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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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수차례 상임이사회 논의 끝에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징계만 받았을 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았고, 유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사과 내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변협 임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변호사 등록에 대한 청탁을 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8월 김 검사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된 지 3년이 지나 올 8월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가 해소되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11월 말부터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나, 등록 제한 기간 이후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등록 거부 규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거부 조항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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