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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타

남양주지원, 2022년 다산동서 문 연다

의정부지법, ‘기공식’ 개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지원이 개원하면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등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원장 장준현)은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남양주지원청사 신축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에는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 김창보(60·14기) 서울고법원장, 이임성(57·21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정일영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 조응천(57·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59·23기) 자유한국당 의원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양주지원 신축과 관련된 경과 설명을 듣고 테이프 컷팅식과 시삽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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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원 신설은 2013년 1월 국회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추진됐다. 의정부지법은 관내 인구가 310만여명에 이르지만 고양지원만 설치돼 있다.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주민 94만여명은 법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연면적 1만 9900㎡에 지상 8층

교통 편리·연계 업무 쉬워져

경기북부 사법 접근성 향상


그러나 남양주지원은 지역 간 유치경쟁 등으로 상당 기간 신설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협의 끝에 부지를 결정했지만 남양주시 일대 땅값이 올라가면서 사업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법에서 정한 2018년 3월 1일 개원이 어렵게 됐다.

그러다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과 사건 관할일을 2022년 3월 1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정부지법은 본격적인 남양주지원 신축공사에 착수했다. 남양주지원 청사는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일대에 부지 1만 8000여㎡, 연면적 1만 9900여㎡에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 규모로 세워진다. 완공은 2022년 1월 예정이다.

신축 예정 부지는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역 등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또 시청,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근처에 있어 연계 업무도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남양주지원이 개원하게 되면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처장은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법원과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남양주지원 신설로 불편함이 해소되고 보다 질높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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