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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 인사·검증 확대 실시"

대검찰청, 8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법무부 "취지 공감… 내년 인사부터 적용"

앞으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병역이나 재산 등에 대한 법무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현재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 검증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한 자정방안으로 인사 검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8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다. 

 

검증에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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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검증받는 시점까지의 재산 자료와 범죄 경력, 감사 및 징계 전력, 납세, 건강보험,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다. 7대 비리는 병역기피, 탈세,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내년 여름으로 예정돼 있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0기 출신 77명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출신 102명이 법무부의 검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대검은 사법연수원 31~33기 부장검사들로도 검증을 확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아니지만 사법연수원 34기가 새롭게 검증 대상자에 해당된 만큼 이들까지도 차츰 검증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31기는 91명, 32기는 88명, 33기는 90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평검사들에게 중간간부급인 부장검사의 역할이 지대한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대상자는 보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주변 및 자기 관리를 엄정하고 철저히 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제도 개선 요청 취지를 공감하고 확대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앞서 지난달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같은 달 4일엔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10일에는 '직접수사 최소화 및 한정',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16일에는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수사공보준칙 재정립', 24일에는 '비위검사 사표수리 제한', 29일에는 '변론권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달에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관계자는 "12월 말까지는 제도 개선을 다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 드린 사안들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검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며 "법무부는 2019년 상반기 최초로 시행한 '차장검사급 신규보임 대상자에 대한 인사·재산검증'외에, 2020년 고검검사급 인사시부터 '부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에 대한 인사·재산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등 인사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 중간간부급 직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검사들이 보임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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