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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법무사에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허용'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대법원 판결 뒤집는 개악… 졸속 처리 안돼" 강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법무사법 개정안의 수정안은 변호사단체의 반대의견을 상당수 수용해 원안에서 민사비송·상사비송·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 상당수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하는 안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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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수정안은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의 그동안 판결들을 일거에 뒤집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법원은 그동안 법무사들의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보아 엄히 처벌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정안은 소송대리를 제외하고 '신청대리'만을 허용하므로 변호사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 법원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대법원은 '신청대리'만을 한 경우에도,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은 회생·파산법 절차법규와도 체계적으로 모순된다"며 "수정안은 회생·파산 실무에 존재하지 않는 '진술대리'라는 모호한 개념을 법에 규정해 회생·파산 법규의 체계정합성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또 "수정안은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사례들을 일거에 합법화하는 점, 변호사법과의 상호 충돌된다는 점, 현행 회생·파산 법 실무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이 해소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회생·파산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신청을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사례들이 빈발하게 발생한다"며 "회생·파산사건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단순한 신청사건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당국은 유사자격사의 각종 음성적인 신청대리행위를 엄단한 취지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변회는 법률체계에 맞지 않고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 수정안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수정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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