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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조국 민정수석실, 경찰에 '김기현 비위 의혹' 하명수사 정황

검찰,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이송해 본격 수사
靑 대변인, "하명수사 지시한 바 없다" 반박

경찰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60·사법연수원 15기)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던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수집돼 경찰로 넘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개입 여부를 둘러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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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황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박형철(51·25기) 반부패비서관은 당시에도 같은 자리를 맡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에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됐으며, 검찰은 황 청장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에서 시작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이 청와대로 들어온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규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된다.

 

한편 하명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27일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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