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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여야 대립' 고조

검찰개혁 법안과 내달 3일 이후 동시 상정 전망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12일 만에 본회의 상정·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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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린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전날 종료돼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은 상임위·특위 심사(최장 180일)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가 기간 내에 패스트 트랙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최종 단계인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본회의에 바로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더라도 최장 60일이 지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부의(附議)'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정(上程)'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본회의 단계에서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의가 상정의 전 단계인 셈이다.

 

다만 실제 본회의 표결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실상 연동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달 3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당부한 문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속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달 10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다. 늦어도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다음달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패스트 트랙 지정 당시부터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며 이들 법안의 강행 처리에 반대해 온 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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