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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에 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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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44·사법연수원 29기·사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이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공보관으로 발탁됐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26일 박 단장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으로서 공보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검찰과 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지난 10월 30일 새로운 검찰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내사를 포함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도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과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포토라인 관행이 전면 폐지되는 셈이다. 

 

수사 담당자가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구두 브리핑(일명 티타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보자료와 함께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중에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와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와 공보업무를 분리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대검에는 대변인, 고검·지검에는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공보관을 두도록 했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

 

새 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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