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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정부의 자사고 등 일괄 폐지 결정은 위헌… 즉각 중단해야"

26일 성명 발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자사고·특목고 등의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교육제도를 선택할 자유와 창의적인 교육시설을 설립해 운영할 자유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7일 고교서열화를 막겠다는 미명 하에 시행령으로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관 전환과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의 폐지를 결정했다"며 "일률적인 교육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육제도의 설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결정해야 하고,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은 자율과 창의, 다양성이 바탕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자사고 등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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