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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다양성 위해 특별전형 확대해야”

이재협 서울대로스쿨 교수 논문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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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입시과정에서 공익분야 진출 희망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등 특별전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양한 학생 선발만으로

로스쿨 취지 실현으로 못 봐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법학연구(전북대 법학연구소 발행)에 게재한 '미국 로스쿨의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 프로그램-학생선발, 장학금 및 교육지원 제도에 대한 미국의 경험적 연구결과와 그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에서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의 학부전공, 경력 등 배경이 다양해진 것"이라며 "다만 수업환경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면 다양성의 취지는 무색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저소득층·소수자,

학과수업·진로과정 지속적으로 지원

 

이 교수는 "미국 로스쿨은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로스쿨입학시험) 점수와 학부평점평균이 주류 엘리트 출신에게 유리하고 그 같은 정량적 지표에 의존할 경우 소수인종 출신 학생들이 선발되기 힘들어 학생 구성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로스쿨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직역 진입단계인 로스쿨 입학시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합리적 기준에 바탕을 둔 정성적 평가가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라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약한 계층을 상대로만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며 "로스쿨 입학자의 다양성이 법조직역 진출의 다양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공익부분 진출 희망자를 기존의 특별전형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특별전형 범위를 좀 더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경험·관점 공유될 수 있게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이어 "학생을 다양하게 선발하는 것만으로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다 실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저소득층이나 소수자를 학과수업, 진로지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경험과 관점이 동료나 교수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등록금 후불제, 공익활동 조건부 등록금 면제 등 공적부문 진출을 연계로 한 장학금 지원도 활발하다"며 "반면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은 전적으로 학교 재학 중에만 지급되고 법조직역 진출과정에서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장학제도는 거의 없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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