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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승소열전

[변호사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기업 퇴직연금부담금 전액 손금으로 산입” 첫 판결 이끌어

임원퇴직부담금 11억 손금산입 후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최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전액을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주목 받고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 및 한도를 명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운용토록 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22년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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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설립된 A사는 2010년 12월 정관을 변경해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같은 달 A사는 대표이사 B씨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11억6000만원을 퇴직연금사업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납입하고, 이 금액을 손금산입해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했다. 회사 설립 10년 만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대표이사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감면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세무서,

법인세 추가납부 통지

 기업, 처분취소 소송제기

 

관할 세무서는 A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과다하게 불입했다고 판단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거액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조세 감면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세무서는 퇴직연금부담금 중 9억8000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3억50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A사에 통지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은 '퇴직 시까지 납부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로 보아 '그 수급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중 손금한도초과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손금한도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다.

 

변호사

“납세자에 불리한 처분 안돼

법률 엄격해석 강조”

 

이어 "특정 사업연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한 부담금의 액수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수급자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때까지 법인이 납입한 부담금의 합계액에 대해 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A사가 퇴직급여의 지급형태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다음 최초로 납입한 이 사건 퇴직연금부담금의 액수만을 놓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며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고심 끝에 최근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2016두48256).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만이다.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3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한도 첫 명시

 

A사를 대리해 승소를 이끈 김앤장 조세소송팀의 조성권(52·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법의 문언을 넘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변론 과정에서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평균 1%대의 낮은 수익률로 저조했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조 변호사는 "구 법인세법 조항의 취지 중 하나는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시켜 퇴직연금제도의 안착을 돕겠다는 것"이라며 "법인세법의 취지를 잘 살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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