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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

"아파트 단지 단체 등기 법무법인이 불법 수임"

강원법무사회 고발

미국변호사

춘천에 있는 2800여 세대 대형 아파트 단지 단체등기 대행 업무를 맡은 수도권 소재 A법무법인을 법무사단체가 불법 수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지방법무사회(회장 박충근)는 "A법무법인이 아파트 등기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했다"며 최근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사회는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금품, 향응을 제공하면 안 되는데 A법무법인은 지난 9월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열고 경품을 나눠주며 유인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 수수료 무료'라는 문구를 광고 전단지에 넣어 입주예정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법무사 자격을 사칭했다"고 덧붙였다.

A법무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소명자료와 경위서를 변호사회에 제출한 상태다. A법무법인은 "지난 3월 입찰에 참여해 프리젠테이션을 한 결과 최상위 법무법인으로 내정돼 그 다음달 최종 선정됐으므로, 9월에 금품을 제공하고 부동산 등기사건을 수임했다는 법무사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공된 경품은 설명회 성공을 위해 기증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사 수수료'라는 표현은 등기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적 표현으로 그 의미는 '등기대행 수수료'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광고 전단지 등 모든 곳에서 'A법무법인'이라는 명칭을 표시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법무사로 오인할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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