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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엔터테인먼트 분쟁분야의 확실한 대안"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대한상사중재원 국제학술대회

중재가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에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회장 최승재)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은 2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엔터테인먼트법, 지식재산권 그리고 중재'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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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최근 증가하는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그 특성상 중재에 의해 해결될 때 많은 장점이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와 연계된 섭외 중재사건에서도 한국 법률가와 상사중재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카타오카 토모유키 일본 변호사와 브라이언 시 대만 변호사, 유지연(48·사법연수원 37기) 한국 및 싱가포르 변호사, 민인기(45·32기) 변호사가 각각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의 쟁점과 중재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민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분쟁은 계약위반, 저작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의 공통적인 특징은 엔터테이너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분쟁해결의 비밀성이 보장돼야 하고, 공연의 신속성을 고려해 정해진 시간 내에 분쟁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사중재원과 같은 상설중재기관의 경우 미리 합리적으로 책정된 중재요금표가 작성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원에 계속 중인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의 경우에도 조정을 통한 해결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조정과정에서 분쟁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본 소송 절차로 돌아와 심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을 통한 해결은 경우에 따라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해결을 원할 경우 중재가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