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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유류분반환 순서와 범위' 세미나

제63회 상속신탁연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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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21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63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박윤정(36·사법연수원41기) 바른 변호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제로 대법원 판례(2010다42624)에 대한 평석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이 증여와 유증을 혼합해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순서와 범위 △유류분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둘러싼 주요 법리를 설명했다. 

 

그는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 범위를 정할 때, 반환의무자의 유증재산 가액이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반환의무자들이 그 부족분을 다시 나눠 반환해야 하는 것이 종래의 판례 태도"라며 "대상 판결은 조문의 문리적 해석에만 집착해 반환 범위를 정할 때 유증재산만을 우선시켜 공동상속인 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는 국내 로펌중 유일한 상속·신탁 연구모임이다. 가사·상속·신탁·가업승계 분야에 관한 연구발표회를 매달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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