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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법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해야"

서울고법·서울남부·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달 7일 '법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요청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시설관리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검찰 및 법원청사 이용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각각 방문해 장애인편의시설을 일부 확인했다"며 "현장확인 결과 장애인이 법원청사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거나 받을 소지가 큰 부분이 일부 확인돼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각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서를 받은 법원 중 한 곳은 법원행정처에 관련 예산을 신청했고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며 "다른 법원들도 시설을 개선해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원 및 검찰 청사 등을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라며 "앞으로도 서울변회는 법원 및 검찰과 협력해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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