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강제송환금지 원칙' 무력화 우려"

대한변협·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난민법 개정방향' 심포지엄

지난 달 콩고 출신의 루렌도씨 가족이 9개월에 걸친 공항살이 끝에 입국한 사건을 계기로 난민 처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이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대표 제임스 린치)와 함께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157424.jpg

 

이날 노동영(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발표하고 최계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등이 토론했다. 

 

노 변호사는 "난민 문제는 국가 주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며 "난민 수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율인 국제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하는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예외사유와 난민 불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구제 불가 △불복 제소기간 축소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적법절차를 위협하는 근거도 삽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관습법을 넘어 강행규범으로까지 논의되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무력화하는 국내적 조치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난민심사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개정안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법무부 개정안은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 제도와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 등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제도를 신설해 약식절차를 대폭 확대했다"며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성 있는 심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명백성'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밖에도 이상현(31·변시 5회) 변호사가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을, 이일(38·39기) 변호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장수정(30·48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등이 토론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 구축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천명한 약속이며 인권에 대한 의무"라며 "당연한 책임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시혜를 베풀고 있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