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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현행 '피의사실공표죄' 위헌 소지 있다"

구성요건·보호법익 불투명… 정치 목적에 사용될 수도
언론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등 문제 있어 개정 필요
서울북부 법전원·검찰 합동 학술대회서 주장

현행 피의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이 모호해 법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북부지검(지검장 오인서)과 고려대(원장 안효질), 서울시립대(원장 김대환), 한국외국어대(원장 문재완) 로스쿨은 20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 3층 이준홀에서 '서울북부 법전원·검찰 합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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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은 이날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피의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 등이 무엇인지 굉장히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광범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원장은 "피의사실공표죄는 보호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으로 보는 견해와 '국가의 범죄수사권'으로 보는 견해, 양자 모두로 보는 견해 등 형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많이 갈리는데, 어느 한 견해가 확실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 통설이 없는 듯하다"며 "보호법익을 '공정한 재판'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가 타당하려면 피의사실공표죄가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수사관계자 뿐 아니라 언론사 등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자를 수범자로 해서 입법했어야 하나 현행법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성요건 중 '피의사실'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를 피의사실이라고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언론사나 국민은 검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알 권리가 있어 이러한 알 권리와 국가의 수사권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함에도 피의사실공표죄는 알 권리를 실현하려는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권리 사이의 균형을 생각하면 피의사실공표죄는 법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정해 검찰 공보관이 수사활동이나 현황에 대해 정확히 브리핑하고 언론사들은 보도 시 피의자의 반론을 반드시 싣도록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보하지 않고 일부 언론에 검찰이 수사내용을 흘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보준칙이나 검찰 윤리규범 등을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형벌권과 헌법'을, 손정아(35·변호사시험 1회)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탄핵 대상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경옥 경희대 로스쿨 교수, 정명원(41·사법연수원 35기) 검사, 정한중(58·24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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