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 공익활동 변호사, 정부 요직 진출 확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록' 업무협약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황희철)은 법률구조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정부 요직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사회적가치 선도 인재풀 확충 및 활용성 제고'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구조 참여 변호사의 인물정보를 공무원 임용 및 정부위원회 위원 위촉 등 정부 주요 직위 인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157378.jpg

 

양측은 우선 재단에서 공익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을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기로 했다. 국가인재DB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국가인물정보시스템으로, 정부 주요 직위의 임명·추천에 사용된다. 현재 등록자 수는 약 30만명이다. 

 

황 이사장은 "법률구조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개인의 영달보다 사회적 가치에 의미를 두고 봉사하고 있는 전문가"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전문가이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수 인재들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며 "전문단체와 협업을 통해 우수인재 확보 및 정부혁신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경제적 약자 및 사회적 소수자를 구조하는 법률구조법인으로, 지난 2003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했다. 소송대리를 포함한 법률상담·법교육 등 기본 법률구조사업과, 인권 관련 제도 연구·관계법의 제개정 추진 지원 등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정) △난민 △북한이탈주민 △가정·성폭력피해 여성 등이 대상이다. 재단에 따르면 연 평균 법률구조 건수는 1200여건이며, 현재 1240명의 변호사들이 법률구조 수행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