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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채권집행실무'를 소개하며 (손진홍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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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행법 분야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다룬 부동산집행절차가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에 따라 2000년도 초까지도 부동산 집행에 관한 이론이 비교적 정치(精致)하게 정립되어 있었던 반면, 집행법 분야의 두 축 중의 하나인 채권집행절차는 부동산집행절차에 대한 부수적인 것 또는 종된 것이라는 취급을 받아오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론의 정립도 정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가 새로운 형태로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이 부동산에 못지 않은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채권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의 비중도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법사회학적인 환경변화 또한 엄연한 현실이 되었고, 위와 같이 달라진 채권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상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법이론의 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던 2004년 당시 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손진홍 변호사(전 부장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채권집행실무서인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하)’를 집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실무가들이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손진홍 변호사의 위 책은 그 이후 채권집행에 관한 주요 대법원판례의 형성에 있어서도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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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집행법의 대가인 손진홍 변호사가 이번에 심기일전하여 한국사법행정학회와 손을 잡고 새롭게 채권집행 실무 겸 이론서인 ‘채권집행실무’를 출간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먼저 경의와 축하의 말을 보낸다.

 


책의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와 독일, 일본의 이론·실무 등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실무에 가장 적합한 이론을 확립함과 동시에 앞으로 채권집행 분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눈에 들어온다.

책의 내용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의되고 있던 압류명령,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집행의 경합 등에 관한 기존 이론 등을 종합정리함과 동시에 실무가들이 어려워하는 집행공탁, 혼합공탁에 관한 문제 및 배당 등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제7장과 제8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집행공탁 및 혼합공탁에 관한 부분에서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사례 제시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취급하고 있고, 배당 등 절차에 관한 제9장 역시 실무가들의 많은 걱정을 덜어줄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독자들의 종합적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또한 2019. 9.까지 등장한 채권집행과 관련한 민사집행법의 개정사항과 모든 대법원판례를 꼼꼼히 분석 정리하여 두고 있어 실무상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항상 자기반성과 연구를 마다하지 않는 손변호사가 이후에도 계속 채권집행에 대한 공부에 정진(精進)할 것임은 의심하지 않으며, 그러한 연구의 성과가 추후 발행되는 ‘채권집행실무’ 책 속에 발전적으로 투영됨으로써 위 책이 집행법 분야의 완벽한 이론적 실무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이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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