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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

‘기록열람 신속 허가’ 요청

서울중앙지법·법무사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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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지난 1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기관은 각각 11명이 참석해 등기 관련 업무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민 원장을 비롯해 국·과장급들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서는 김 회장과 김정실 제1부회장 등 집행부와 권오복 조정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는 전자소송에서 기록열람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열람 허가까지 최장 5일이 소요되고, 소요시간도 재판부별로 제각각"이라며 "신청 다음날 열람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등기사건 처리를 위해 등기관의 통일된 업무처리 방향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사회는 또 △연례 업무간담회 개최 △부동산 등기완료 후 등기필정보 교부기간 단축 △제출사무원 등기소출입증에 대한 임시출입증발급 등도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브로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무사 지도·교육 강화 △부동산등기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지난 8월 시행된 전자출입증 관련 예규 숙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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