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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뇌물 혐의' 영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동호(53·군법 11회)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이 전 법원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18일 그를 파면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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