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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단독)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해도 돼

대법원, 징역 6년 원심확정

아령으로 여자친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자수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남성의 자수를 형 감경요인으로 삼지 않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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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9월 사귀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함께 돌아와 말다툼 끝에 아령으로 B씨의 머리를 2~3회 가격했다. B씨는 그 자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A씨는 B씨가 사망한 줄 알고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지인 C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여자친구가 쓰러져 죽은 것 같으니 가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C씨는 A씨의 집으로 갔고,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전치 15주 상해를 입었다. 한편 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에 자수했고,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자수가 형의 감경요인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는 말다툼 끝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중하지 않고 범행 다음날 새벽 자수도 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수한 점이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양형은 피고인의 죄책을 묻기에 부족하다"며 형을 높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