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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제4회 판례연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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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대정)는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흑석로 중앙대 법학관 대강당에서 '제4회 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판례연구회에서는 올해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동진(41·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구분공유적 공유, 저당권, 취득시효'를, 신지혜(41·3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와 범위'를, 정다영(35·40기)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여행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고세일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주의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민사법학회의 2019년 마지막 학술행사인 제4회 판례연구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함께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판례연구회에 참석한 최주연(중앙대 로스쿨 11기)씨는 "한국민사법학회 학회장이신 김대정 교수님의 초대로 참석하게 됐는데 많은 것을 배웠다"며 "수업에서 배우는 쟁점들이 최근 판례에서 어떤 형태로 적용되는지 알 수 있었고, 판례를 분석할 때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온유 명예기자(중앙대 로스쿨)
onyouj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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