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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도 감사원 정례 감사… 대검 비직제기구 폐지해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18일 대검찰청 등 각 검찰청에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하고, 대검의 비직제기구를 폐지하거나 기존 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9월 30일 개혁위가 출범한 뒤 8번째 권고안이다. 

 

개혁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청에 대한 정례적 감사를 통해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도 높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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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모든 국가기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 관계에 놓여야 함은 우리 헌법의 기본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대검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돼, 검찰은 암묵적으로 특권을 누려 왔다"며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제거하기 위해 대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하고 감사결과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인사·조직, 예산·회계, 직무감찰 등 검찰 행정사무에 대한 주기적·정례적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는 별다른 법 개정 없이,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다.

 

검찰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직접 감사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대검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찰에 대한 최초의 감사원 직접 감사였다. 

 

개혁위 관계자는 "권고안은 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검찰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형사사법작용인 수사나 공소 유지, 기소, 영장청구 관련은 감사 대상인 검찰 행정과 엄격히 구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또 대검의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하고 3년 이상 존속 기간이 지난 비직제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하라고 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 정원은 71명이지만,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대검은 파견 등의 형식을 포함해 95명의 검사를 두고 있다. 

 

대검은 현재 검찰미래기획단,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선임연구관실 등이 존속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청의 일부 부서를 편법적으로 증원하거나 비직제 부서를 장기간 임의 설치·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대검과 협의해 정원 외 인원축소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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