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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옹호기관 상근변호사 필요성에 공감"

서울변회·로펌공익네트워크, '사회적약자 권익옹호기관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로펌공익네트워크와 함께 18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차한성(65·7기) 동천 이사장과 소순무(68·사법연수원 10기) 온율 이사장, 추호경(72·10기) 대륙아주 공익위원회 이사장, 김지형(61·11기) 두루 이사장, 박영립(66·13기)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등 주요 로펌 공익법인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차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옹호기관이 다수 설치돼 있으나 그 기본적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권익옹호기관에서의 법률가 역할이 정립되고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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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권익옹호기관들의 실태조사 결과가 논의됐다. 

 

김도희(37·변호사시험 2회)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김동현(37·4회)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가 '권익옹호기관 현장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도희 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기관들이 상근변호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변호사가 없는 기관은 궁여지책으로 외부와의 협업을 진행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책임감이 떨어지는 등의 고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기관 역할은 권리옹호로 바꾸고

법제와 정책개선에 로펌도 적극 참여·지원 해야

 

2부에서는 해외의 인권보호제도가 소개됐다. 

 

제나 나이디치(Zena Naiditch) 시카고 일리노이주 P&A(Protection and Advocacy) 기관 대표가 '미국 P&A 제도 개관 및 운영실무 소개'를, 송시섭(54·28기)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해외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나이디치 대표는 "'P&A'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례를 직접 조사·감시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기구"라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P&A 시스템의 한국내 수용을 고려해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3부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임성택(55·27기) 지평 대표변호사가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종운(54·29기)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박우근(36·5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변호사,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이 토론했다. 

 

임 대표는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기관의 역할과 성격을 권리옹호기관으로 변화시키고, 법률가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법제와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로펌은 이같은 기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 인력의 배치를 입법화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법률지원 활동에 대한 논의도 활기를 띄는 추세다.

 

로펌 공익네트워크는 국내 12대 로펌에 의해 2016년 11월 결성됐다. 로펌 및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로펌의 사회적 책임수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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