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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9.7.25.선고 2017두65159 판결

[ 2019.10.05. ]



판결요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허위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러한 증여계약서의 작성 제출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부신고가산세의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대로 기재함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수증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회사 주식을 물납하여 증여세 본세를 모두 납부한 바 있으므로 실제 증여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서에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대법원 2019.7.25.선고 2017두65159 판결).



평석

대법원은 그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자를 달리 신고하였을 뿐 다른 사항은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조세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보임.



최권일 변호사 (kichoi@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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