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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③

[ 2019.10.05. ] 


국제영문계약서의 전문(Recitals)에는 당사자들의 이름, 약칭 및 주소, 그리고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의 설립준거법까지 명시됩니다. 이에 더하여 계약서 전문에는 일반적으로 “Whereas”조항이 명시되어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초사실 등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The Buyer desires to purchase certain cosmetic products from the Supplier, and the Supplier desires to provide those products to the Buyer. (구매자는 특정 화장품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길 희망하고 공급자는 이러한 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길 희망한다.)”와 같은 계약의 체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적이 명시되지요. 당사자들이 전문에 명시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이상, 전문의 내용도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간주됩니다.


전문 시작 부분 예문: This Purchase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is entered into on [체결일] by and between [Party A/당사자], corporation duly establish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당사자 A 설립준거법] and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주소] (hereinafter referred to as “[당사자 A 약칭]”) and [Party B/당사자], corporation duly establish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당사자 B 설립준거법] and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주소] (hereinafter referred to as “[당사자 B 약칭]”).


계약서의 정의조항(Definitions)에 계약서에 여러 번 사용되는 단어의 뜻을 정의하여 그 단어가 계약서에 사용될 때 마다 그 의미를 반복하여 명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앞부분에 정의된 단어가 처음 사용되기 이전에 알파벳 순서로 규정하지만, 정의될 단어가 많으면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별첨으로서 첨부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정의조항에서 정의된 단어가 계약서에서 사용될 때 모두 대문자로 표기되어, 정의된 용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조항을 통해서 단어의 뜻이 정의되면, 그 단어는 정의된 뜻 이외 다른 뜻을 일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단어의 뜻을 정의해야 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사업구역(Territory)”을 “독일”로 제한하여 정의해 두었다면, 당사자들은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 해당 계약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제품(Product)”을 “제품 A”로 정의하여 두었다면 공급자는 “제품A” 이외 다른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겠지요. (물론 제품공급계약의 경우,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합의 하에 새로운 제품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겠지만, 정의조항의 내용에 만 비추어 말씀 드리자면 그러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의 기간이 명확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는 계약의 기간 동안만 유효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각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 기간을 확실히 명시해 두어야 하겠지요. 계약의 기간은 영문으로 “Term” 또는 “Duration”으로 표기되고, 보통은 계약의 발효일자(Effective Date) 또는 체결일부터 특정 기간까지로 계약의 기간을 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의 시작일이 계약서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이 않으면 계약서의 전문에 명시된 날짜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on _[Date]_...”) 또는 계약 당사자의 마지막 서명일이 계약의 시작일로 간주됩니다. 계약의 시작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즉, 계약의 기간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위에 말씀 드린 정의조항에 계약의 “발효일자(Effective Date)”를 확실히 정의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계약의 최초기간 이후 계약이 지속적으로 유효하길 희망한다면, 계약의 갱신(renewal)조건 및 갱신절차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한나 미국변호사 (hnlee@lawlogos.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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